예금보험료와 금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osit Insurance Premiums and Interest Rates in Korean Deposit-Taking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FP학회
· 수록지 정보 : Financial Planning Review / 17권 / 4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정현재, 이진호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1분기~2017년 4분기 동안 은행 14개사와 저축은행 111개사 등 국내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부과되는 예금보험료와 금리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업권 내 경쟁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예금수취기관은 금리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예금보험료 등 비용을 금리에 반영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 요소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전가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결과, 첫째, 예금보험료 부담의 금리 이전 현상은 은행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시중은행은 예금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권 내 경쟁수준이 낮아지는 시점에는 지방은행도 예금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에반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저축은행 중에서 순영업손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에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업권 내 경쟁수준 변화는 이러한금리 이전 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 예금보험료 부담에 따른 고객금리 변화 양상의 지속적인 관찰이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구는 예금보험료 산정․부과 후 해당 금융회사의 금리 이전 행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osit insurance premiums and the interest rates imposed on domestic deposit-taking institutions, including 14 banks and 111 savings bank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0 to the fourth quarter of 2017. In addi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se patterns differed depending on the level of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Deposit-taking institutions are incentivized to increase profitability by reflecting costs, such as deposit insurance premiums in the lending and receiving rates, burdening financial consumers with this. Empirically analyzing the incentives of such deposit-taking institutions is very important to financial consumers sensitive to interest rate level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rest rate transfer of deposit insurance burden was different in the banking industry and savings bank industry. In addition, commercial banks transferred the deposit insurance burden to lending interest rates, but local banks also reflected the deposit insurance burden to lending interest rates when the level of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decreased. Interest rate transfer of the deposit insurance burden was found among savings banks with net operating losses. Changes in the level of competition within the savings bank industry did not affect this change in interest rate transfer behavi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