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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Re-emergence of Imperialism as a Part of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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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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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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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0호 / 343 ~ 370페이지
    · 저자명 : 서경석

    초록

    80년대 사회구성체론이 이후 역사에 미친 영향의 핵심은 당시 남한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갈망하는 이른바 체제변혁의 정신이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이 지배적인 경향이 됨에 따라 이 체제변혁의 정신은 실종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뚜렷해지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그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제국주의론이 다시금 사회구조 분석의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변혁의 희망을 놓지 않는 네그리와 하트가 미국제국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보진영에서 제국주의론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전적 제국주의론이 논의되던 시기와 매우 다른 객관적 조건 아래 복권된 제국주의론이 80년대 사회구성체론의 연장임을 밝히며 국가론의 일부로서의 제국주의론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essence of the debate on the 80s social formations longing for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capitalist system was the spirit of system transformation. But this spirit was missing as the defeatism that there was no alternative other than capitalism became widespread in the 90s.
    As the imperialistic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gradually was becoming clearer and the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were emerging by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the main concepts of theory of imperialism began to be used again as the key concepts of analysis of a social structure.
    A. Negri and M. Hardt, never losing hope for revolutionary changes, argue that there is no American imperialism but that one of the world makes up an Empire. The publication of their books, ‘Empire’ and ‘Multitude’, has contributed greatly to spread the concept of imperialism and to make the theory of imperialism to be the subject of a full-fledged discussion especially in the progressive academics.
    The objective conditions that created the current, re-emerged theories of imperialism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classical theories of imperialism. To investigate how the re-emerged theories of imperialism are being deployed would be helpful to reveal the value of the theories of imperialism as a part of state theo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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