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방법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harter Fraud Prevention Methodolog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 8권 / 11호 / 2420 ~ 2432페이지
· 저자명 : 이영교

초록

전세’는 임차인이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 두고 해당 주택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맡겨둔 목돈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는제도이다. 전세 제도는 최근 들어 임대인과 중개인이 담합을 하여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라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2∼3년의 수사 및 재판기간이 소요되고 승소하여도 전세보증금을 이미 탕진했거나 찾을 수 없게된다. 그 기간 동안 임차인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고 있으므로전세사기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세 사기의 유형들을 분석해보고 이를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전세거래 절차를 전산화하고 임대인, 거주인, 임차인, 중개인이 모두 개입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전세거래의 전자거래 단일화를 통하여 동일 매물에 대한 아날로그 방법의 다중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다. 이미 관련플랫폼들이 개발,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Jeonse' system allows the tenant to leave the Jeonse deposit to the landlord without paying monthly rent, live in the house, and return the principal when the contract period expires, and the landlord can use the large amount of money left by the tenant for interest-free during the contract period. Recently, there have been frequent incidents of 'Jeonse fraud' in which landlords and brokers collude to return the Jeonse deposit to tenants. Even if a Jeonse fraud is detected and the people involved are prosecuted, a ruling must be issued to get the Jeonse back, but it takes two to three years of investigation and trial, and even if they win, the Jeonse deposit has already been expunged or cannot be found. During that period, tenants suffer severe mental and material pain and even suicide, so precautionary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post-punishment for Jeonse fraud.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ypes of rental fraud and propose a way to prevent it. The proposed method is to computerize the existing charter transaction process and allow online transactions to be conducted through electronic signatures using public certificates, involving landlords, residents, tenants, and brokers. In addition, we aim to prevent multiple transactions using analog methods for the same property by unifyi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of charter transactions. Since related platform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we would like to provide a direction to efficiently integrate and complement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