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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인과관계론 (Die Kausalität im römischen Priva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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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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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인과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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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1권 / 2호 / 53 ~ 82페이지
    · 저자명 : 성중모

    초록

    로마 사법은 인과관계를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 다른 요소들과 혼화된 채로 검토하였다. 로마 불법행위법은 하나의 제정법, 즉 아퀼리우스 법에 의하여 대체로 규율되었는데, 그 중 물건손괴책임의 본질적 요건은 가해 행위의 직접성과 유체성이었다. 인과관계는 이러한 직접성과 유체성 여부의 판단 중에 함께 판단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아퀼리우스 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 특히 선택적, 추월적, 필요적 인과관계 사례들에서 - 해석의 확장을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직접 소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준소권이나 사실소권이 부여되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그럼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는 한에서 개념법학적 태도를 배제하고 법률해석에 있어서 목적을 고려하는 소위 평가법학적 사고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인과관계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분절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로마법의 인과관계론이 후대에 인과관계론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들 해결의 맹아를 이미 결의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영어초록

    Im römischen Deliktsrecht, dem ein Einzelgesetz, die lex Aquilia, zugrunde lag, ging es hauptsächlich um die Frage, ob und wie das Handeln des Schädigers als Ursache für den entstandenen Schaden gewertet werden könne. Für seine Haftung forderten die klassischen Juristen, dass der Schaden durch unmittelbar körperliche Sachbeschädigung verursacht worden sein musste. Daher ist mittelbares oder unkörperliches Tun prinzipiell nicht als Ursache für den Schaden angesehen worden. Im Laufe der Zeit haben sich jedoch wertende und flexiblere Interpretationsmöglichkeiten durchgesetzt, die auch die Haftung des nicht unmittelbar Handelnden ermöglichten.
    Bezüglich der mit dem Kausalzusammenhang zwischen Tat und Erfolg bezogenen Haftung hat sich die Erweiterung der Interpretation in drei Hauptfällen erfolgt: 1. alternative Kausalität, 2. überholende Kausalität, 3. kumulative Kausalität. In all diesen Fällen haben die römischen Juristen dem Geschädigten durch die Erteilung der Rechtsbehelfe wie der actiones utiles bzw. der actio in factum gegen den Schädiger geholfen. In dieser Art und Weise wurde, um die Unbilligkeit in konkreten Fällen zu überwinden, das römische Deliktsrecht aufgrund des weiten, am Sinn und Zweck ausgerichteten Gesetzesverständnisses fortgebild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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