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소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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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 방식서소송 객관적 소의 이익 계약과 불법행위 공무원 행정법 손해배상책임 로마법 물권 행정법 중간고사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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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소권" 검색결과 1-20 / 1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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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있다. 1_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A. 소구할 수 있는 청구일 것 소권이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 ... 고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권이 없는 자연채무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형성소권을 제외하고 형성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것, 약혼을 강제로 이행하게 해 달라고 청구 ... 주장일 것 법률적인 쟁송에 한하여 소소응ㄹ 제기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인 소송물은 법적 판단에 적합한 성질을 띠거나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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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전가문소권 － D.19.5를 중심으로 － (Actio praescriptis verbis in Roman Law: A Review on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훈

논문 | 7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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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위가처분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Study on function and the forms of trials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황태윤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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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의 법률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형성권과 형성소권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형성권을 법률행위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을 소로 행사 ... 고 다투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추상적 분쟁이라고도 한다. 또한 소의 이익의 인정을 위해서 법률적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의 존부에 대한 사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를 들 ... 중단효과가 필요하거나, 판결원본이 멸실된 경우, 판결내용이 불특정한 경우는 예외이다.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권이 실효할 수도 있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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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3.행정법의 관계(공권)

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3) 반사적 이익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오로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함에 의하여 개인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의미한다.2. 개인적 공권 ... 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변하게 된다.2) 판례판례는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에서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3) 소권(원고적격)과의 관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립성이 없 ... 이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행위청구권으로 변하며, 내용상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변하게 된다.3) 판단기준영으로의 재량수축은 사실상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Non-Ai HUMAN
|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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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인과관계론 (Die Kausalität im römischen Privatrecht)

한국재산법학회 성중모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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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의 재판상의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 ... 의 사실심의 구술변론 종결 시, 지급명령에서는 명령 송달 시, 각종 조서에서는(긍정설의 경우) 그 성립한 때이다. 기판력은 표준시에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한해서만 후소 ... 하게 작용한다. 반드시 승소자에 대하여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불리하게도 작용한다.-일사부재리와의 관계: 일사부재리란 확정판결에 의한 기제사건에 관하여는 당연히 소권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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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령자관광 촉진방향(우리나라 노인관광 활성화방안)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소권역별 관광지 및 소권역별 특성관광 상품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비수기 노령자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일시적 채증현상의 관광객수요의 분산 ... 수입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령자시대에 발생할 새로운 경향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국가적 우선명제 속에 외국인관광객 유치정책이 추진되면서 복지측면의 노령자관광을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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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과 무고죄의 상관 관계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

는 함무라비 법전이 그 서두에서부터 무고와 위증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법치(法治)의 근간이라는 인식이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확립 ... '허위성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25 피의자는 대부분 자신의 신고가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변명하기 마련이다. 수사기관이 이러 ... 만, 악의적인 의도를 교묘하게 숨긴 무고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사법 시스템 남용 방지'라는 가치를 일정 부분 희생하여 '고소권 보장'이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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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의 개념과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9,I.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시효제도는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이라는 법률 ... 효과를 부여하는 법적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일정한 사실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과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라는 모두 인정하는데, 이는 민법 총칙 162조 이하 ...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사실관계가 오래된 경우 증명이 곤란한 권리 소송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통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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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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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 무엇인지와 기획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권, 8중권, 17소권으로 권역화하였다.③ 국가계획 : 정치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회개발, 국토개발, 경제개발을 중점으로 한다.④ 국제계획 : 지역의 공동 ... 이 미국방성에 활용된 사실 자체가 이를 반영한다.4) 종합성 정도별 분류① 사업별 계획 : 개발계획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다. 대부분의 경우 발전의 철학이나 장기전망 같은 기본방향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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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 ... 자취소권이다. 이에 통설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대한 요건으로는 첫째, 채무자의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여야 하며, 둘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여야 하고, 이는 객관적 요건에 해당된다. 셋째,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그 행위를 행할 것, 마지막으로는 수익자·전득자 역시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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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제3보험 약술 정리

의 동의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3.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최근 1년 이내 ... 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4.최근 5년 이내의 의료행위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여기서 계속 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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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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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판결*친고죄 공범중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소전에는 포기할수 없다) / 일단 포기하면 재고소 ... 가 ‘ 가능*변론없이 전과조회서의 누범사실만을 근거로 형을 가중해선 안된다*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법관 자유심증으로 증거채택ok*강간죄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 -> 법관 자유심증으로 공소사실 뒷받침하는 간접정황 ok*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의 ‘양심부존재’는 ‘피고인 소명자료 vs 검사의 신빙성 탄핵’으로 증명*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검사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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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법률관계 당사자 및 유형, 공법-사법 구별, 공권과 공의무, 특별행정법관계]

등 이전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 존재-포기성의 제한: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그것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공권인 소권은 포기가 불가능1 ... 구체적 이익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전원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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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집행6강.공권과 공의무관계원고O: 경원관계, 과다경쟁방지(기존업자)*양수인: 原)승계 外)입증시 책임 승계X소권포기X(부제소특약X)7강.특별권력관계기본관계: 사법심사O특별권력관계 ... 행위O(공법·사법) 사실행위X, 무인가행위(무효)토지거래계약, 임원취임승인발명특허(확인)⇔특허공고(통지)확인(분쟁有): 결정,심판재결공증: 교부,등기,등록(상표사용권설정등록)14강 ... (처분O)⇔수도사업자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처분X)행정지도: 법적효과X(비권력적 사실행위), 작용 근거필요X, 말O철거촉구 공문, 주류거래 일시중지 요청(처분X)교육부장관 학칙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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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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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 (A Restudy on the ground for affirmation of "actio de in rem vers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상현, 이승현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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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법제사 - 로마의 민사소송제도

하였다.1)부여 ; 법무관이 소송당사자의 주장사실과 항변을 청취후 원고의 청구사실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사안을 심판인의 심리 판결에 회부하겠다고 하는 소권을 부여 ... 의 소권신청의 저지의 사유가 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사실관계를 창설함. 법무관은 선서사실을 방식서에 기재하고 심판인은 선서의 사실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와 일치하는 경우에 피 ... 가 진실로 채용되면 원고의 소권청구를 거절. 원고의 선서에 진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하거나 원고의 소권을 부여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부여함 없이 원고의 청구사실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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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말한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은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법규가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면 반사적 이익이고 근거법규에서 사익도 보호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상 이익 ... 되고 있다. 판례도 행정소송에서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데 불과한 자에 대 ... 로 제공할 수 없다.(2) 포기의 제한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선거권·소권과 같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도 소권은 사인의 국가에 대한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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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

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와 해태의 사실에 대해서 당해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즉,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의 행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 의 권리로 소권을 부여한 결과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보면 행정소송에 속하기도 한다.이는 주민소송의 자체적인 본질로 보면 물론이며, 주민의 소송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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