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해석의 방법론 (Die Auslegungsmethodenlehre der Strafgesetz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3권 / 3호 / 1 ~ 38페이지
· 저자명 : 문채규

초록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에 대한 회의론 내지 비판론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 획득의 새로운 방법들이 전통적인 해석론을 대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에 대립하는 언어이론적인 새로운 해석론들이 실패했다는 평가로는 구모영, 앞의 논문, 375면 참조.
그러한 시도들이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보완의 절실함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는 가치 있는 시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비판적 시도들을 통하여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안은 것은 첫째, 해석카논들의 서열과 순서를 설정하여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개의 해석카논들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구체적인 하위척도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법 획득의 단계를 기본적으로 2단계로 구분한다면, 첫째 단계는 ‘해석을 통한 법 획득’의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목적론적 축소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의 허용 등과 같은 ‘법 창조적인 법 획득’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첫째 단계를 다시 세 단계로 나누면 그 첫째는 입법부의 결정을 확정하는 단계로서 문법적 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의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일반적인 법원칙, 형법 도그마틱, 학설 및 판례, 사회생활상의 가치 등, 상대적으로 높은 학문성과 과학성을 갖는 개념이나 이론들을 원용하는 ‘과학적‧학문적 규범구체화’의 단계이며, 셋째 단계는 규범의 가치발견과 가치구체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목적론적 해석’의 단계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 비하여 법 적용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그리하여 적용자의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또 국민들의 행위지침으로서의 규범안정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해석방법들의 서열과 순서를 문법적 해석->논리적‧체계적 해석->주관적‧역사적 해석->목적론적 해석의 순서로 설정하였으며,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구체적인 하위척도로서 형벌범위의 고려, 법익보호의 필요성, 경미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언은 하나의 시론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양형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적용의 결과’를 해석단계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지, ‘범죄학적 해석방법’을 형법의 특수하고도 본질적이며 또한 총체적이고 실용적인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를 허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방법론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견해로는 Georg Ràcz, Die kriminologische Auslegungsmethode der Strafgesetze, JR 1984 Heft 6, 235면 이하.
등도 계속 연구될만하다. 물론 이것들을 해석방법의 도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회학을 규범학에 침투시키는 이른바 트로이목마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들을 해석도구로 받아들일 경우 예상되는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형법 해석의 방법론의 발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어초록

Nach der heute herrschenden Auffassung sollen zwischen den vier Inetrpretationsformen, nämlich der grammatischen, der logisch-systematischen, der historischen und der teleologischen Auslegung, kein bestimmtes, allgemeigültiges Rangverhältnis und keine bestimmte Reihenfolge beststellbar sein; vielmehr soll es von dem jeweiligen Rechtsproblem abhängen, welche Auslegungsmethode in cocreto den Vorzug geneßt.
Trotz wenig ermutigenden Unternehmen, die auf die Herstellung einer verbindlichen Rang- und Reihenfolge der Interpretationscanones und auf die Abgrenzung von gebundener Gesetzesauslegung und freier Rechtsgewinnung gerichtet waren, soll deshalb hier ein neuer Anlauf zu diesem Ziele gewagt werden.
1. Drei Interpretationsmethoden, nämlich die grammatischen, die logisch-systematischen und die historischen Auslegung, bilden in meinem Konzept die erste Stufe der Rechtsgewinnung.
2. Als zweite, immer noch mit einem gemäßigt analistischen Wissenschaftsbegriff verträgliche Stufe der Rechtsgewinnung folgt die szientistische Normkonkretisierung, die zwar nur noch einen relativ schmalen Anwendungsbereich. Die in dieser zweiten Stufe anwendeten Rechtsfindungsmethoden ermöglichen nicht selten dort noch eine stringente Fall-Lösung, wo die Auslegungsbemühungen auf der ersten Stufe mit einem non liquet enden.
3. Wenn der zu entscheidende Rechtsfall nach Abschreitung der beiden ersten Stufen der Rechtsgewinnung immer noch im Bedeutungshof der Gesetzestermini bzw. ihrer Definitionen und Subdefinition liegt, so muß sich der Richter nunmehr auf der dritten Rechtsfindungsstefe eines rational-dezisionistischen Verfahrens der Wertfindung und Wertkonkretisierung bedienen. Das Verfahren genügt nur teilweise szientistischen Krieterien und das ist deshalb im Ergebnis ein gebundener Befehlsakt. Der gebundener Befehlsakt kann insoweit, als er nicht szientifizierbar ist, nur durch eine mittelbar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Richters selbst gerechtferticht werden. Diese Rechtsgewinnungsmethode ist die teleologischen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