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ion by the unmanned aircraft accid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237 ~ 261페이지
· 저자명 : 김선이, 최병철

초록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행체이다. 이러한 무인항공기는 활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감시.정찰.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인지하고,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미래 항공산업의 블루오션이지만 민간 상용화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요소도 부각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일반적인 특성인 소형화 및 영상촬영 기능은 이착륙부터운항 시의 주변의 기록의 저장은 피촬영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해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 현재무인항공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위험요소와 영향평가가 다르며 사고 관련 기준 및 법적용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해 운영자의 법적 책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은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다. 이러한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 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기존의 로마 협약을 현대화한 2009년 로마 협약은 발효도 되지 않았고, 발효의 가능성도 요원한 일로 보인다.
로마 협약에서 규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지는 자는 운영자이며 이 운영자의개념이 무인항공기 운영자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또한 사고에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은 있으면서 별개의 법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무인항공기의 국제적 운영에 따르는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로마 협약 보다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공기사고는 발생지국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발생지국의 국내법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법은 상법 항공운송편 제3장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적용될 것이다.

영어초록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also referred to as an unpiloted aerial vehicle and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CAO classify unmanned aircraft into two types under Circular 328 AN/190.
The government has invested in order to provide a competitive edge in the world of aircraft market of unmanned aircraft. And unmanned aircraft is an important el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s also legal problems can be generated when it is private commercial. Size and video shooting function is a general property of unmanned aircraft, storing records around the time of flight from takeoff and landing can be generated damage to the people.
Thus, it is necessary analysis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for safe unmanned aircraft operation. Criteria for legal different analyzes contents of risk according to the current type of unmanned aircraft and applications are also not clear. So for practical use of private unmanned aircraft,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When the accident occurred because of flight of unmanned aircraft, liability for damages for this is a responsibility for body damage and property damage of almost the ground a third party. In international treaties to discipline the responsibility for these on the ground there is a third party Treaty of Rome, but there is no effect as a suitably international treaty less member countries. And, the Treaty of Rome in 2009, which modernized the existing Treaty of Rome was not even entered into force.
The person responsible when the accident as defined in the Treaty of Rome has occurred, with the operator, about what the concept of this operator can be viewed as the same was unmanned aircraft operator, is questionable. Also, in order to apply the liability of accid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sponsible party caused the acciden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duct responsible for accidents due to manufacturing defects in the unmanned aircraft. This may be a separate legal cases while there is associated with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Problem of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s when an accident occurs due to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the future, rather than the Treaty of Rome, will be resolved by the domestic law of each country. Aircraft accidents national law occurs bureaus because it in principle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epicenter method is applied. Unmanned aircraft accident are those responsible for the ground a third party damage of the Commercial Code appl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