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사업 확대로 인한 공공건설사업 파급효과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by Expansion of New Budge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9권 / 3호 / 153 ~ 163페이지
· 저자명 : 김상범, 이정대, 조지훈

초록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P)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 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영어초록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about 15% of Gross Domestic Product(GDP) and Korean government spends approximately 50 trillion won per year for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ould resuit in cost saving and enhance financial stability of the government. In doing so, the government promoted a new budgeting system, Continual Budget Method(CBM) as a part of public project performance enhancement program published in 1999. This research mainly attempt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impact of new budgeting in term of cost and schedule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n2 projects. The new budgeting system could save project cost by 9.83y. Due to the saving of indirect costs from reduction. Although limited government budget cannot allow all the projects to be excuted with the new budgeting system, the new budgeting system should be more-widely utilized in the public sector because of its proven benefits from this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