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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에서 침체로 (The Korean Economy: From Crisis To 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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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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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에서 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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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3권 / 4호 / 23 ~ 45페이지
    · 저자명 : 홍태희

    초록

    2015년 현재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않은 지속적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 있다. 이런 한국경제의 상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연구자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국경제가 그 이전의 발전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한국경제가 장기침체로 가고 있다는 진단과 이미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침체론은 대공황 당시 케인지언이던 한센이 주장하던 경기침체론인데 대공황이 끝나자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 등장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는지를 확인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침체론을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장기침체론과 관련한 한국경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상을 거시 지표를 통해 확인하며, 한국형 경기 침체의 특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장기침체에 대한 정책 대응과 그 한계를 살펴보며 글을 맺는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facts, possibilities and causes of secular stagnation in Korean economy. Secular stagnation, which is a kind of depression theory in a capitalist economy, is a condition in which there is just negligible or no economic growth. Significant characters of secular stagnation are persistently low growth, low price level and low birth rate. The term was originally coined by Hansen in 1938 and dusted off by Sinn in 2009. It became popular again when Summers invoked the term and concept during a speech at IMF in 2013.
    This study focuses on how Korean economy has been in secular stagnation and what the conditions of it are. The structural overaccumulation which occurs due to the internal contradictions in the economic system will be regarded here as the main cause of secular stagnation in this paper. The so-called "overaccumulation" occurs when the competition between capitals causes continual reinvestments. A structural overaccumulation reveals the sector in which reinvestments of capital no longer produces return. Moreover, a structural overaccumulation shows where the regulation policies for business can't stop the falling of rate of profit.
    The empirical facts in this study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might have been in the state of secular stagnation since several years. This study discusses, firstly about the various secular stagnation theories related with the orthodox and heterodox economics. Subsequently, the situation of the Korean economy is discussed. After the discussion about Korean economy,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ditions of secular stagnation in Korea. Lastly, a little bit of suggestion about the way to overcome the stagnation is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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