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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ignificance and Task of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on the Obstruct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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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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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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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3호 / 433 ~ 473페이지
    · 저자명 : 도재형

    초록

    2012년 3월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파업의 정당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요건들은 파업이 위력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파업이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파업의 위력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는 ⑴ 파업의 전격성과 ⑵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발생, ⑶ 그 인과관계의 존재 등에 좌우된다. 그리고 위 판결 이후 선고된 후속 판결례에서 파업의 위력 업무방해죄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 사정 및 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파업의 전격성은 파업 전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상 경위,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하기 전에 법률 및 단체협약이 정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기타 사용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는 파업 기간 중 회사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여부 및 그 액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작업 방식, 파업의 규모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는지, 즉 그 인과관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셋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는 민사 면책 법리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Case Number: 2007DO482, Ruling Date: March 17, 2011), when whether the strike constitutes the threat of force at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justifiable requirements of the strike is not applied any no longer as before. Those requirements are meaningful only with the respect to whether the strike should be applicable to the justifiable activity, which is one of the justification of the Criminal Act, when the strike constitutes the ele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by threat of force,According to the Grand Bench Decision, whether the strike constitutes obstruction of business by threat of force on (1) Suddenness of the strike, (2) the occurrence of Profound Confusion or Tremendous Damage and (3) the existence of the Caus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strike constitutes the element of the obstruction of business by threat of force in the judicial precedents decided after the above decision, considered conditions and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m are as follows.
    First, to determine the Suddenness of the strike, the details of collective bargaining before and after the strike, compliance of the labor union to the prior procedures prescribed by acts and collective agreements, and possibility of pre-cognition of employer, etc.,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Second, to determine the propound confusion or tremendous damage, whether the reduction of sales or production and the amount of the company, the nature of work interrupted by the strike, working method of the working place and the scale and duration of the strike, etc.,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Furthermore, the prosecutor has the burden of the proof that the strike has caused ‘the profound confusion or tremendous damage’ to the employer for the operation of his work.
    Third, the legal principle of the Grand Bench Decision does not expand to the legal principle of civil indem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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