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 문제점과 대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53권 / 4호 / 313 ~ 353페이지
· 저자명 : 안국신

초록

본 논문은 국가경쟁력을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고 확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국가 구성원 중 정부와 정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논한다. 경제성장이론과 국가간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전면적 개방, 과감한 규제 완화, 사회하부구조의 개혁, 연구개발 촉진, 교육 개혁, 각종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가경쟁력정책이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반에 성장이론과 우리 현실에 맞는 국가경쟁력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자유시장경제보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 경제우선보다 정치제일주의, 사회통합보다 기득권의 타파를 내세운 파당적 대결주의, 수월성교육보다 평등교육에 기울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담론에 몰두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로 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본 논문은 이런 정부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세계화시대와 자유시장경제에 맞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