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의 한 유형으로서 소유집중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wnership Concentration, A Type Economic Concen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23권 / 2호 / 221 ~ 240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소유집중은 경제력집중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소유집중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사고에 기초할 때도 소유집중이 유효한 개념인지에 의문이 따른다. 무엇보다 소유집중의 완화 내지 해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서 바람직한 소유지배 모델을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력집중의 유형으로서 소유집중의 고유한 의의를 부정하더라도,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보편적인 소유지배 구조가 일반집중에 따른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유집중을 정책 목표로 삼거나, 정책 실현을 위해 소유집중에 관련된 정책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는 신중을 요하지만, 소유지배구조가 주로 일반집중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경제력집중의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일반집중에 관한 규제가 소유지배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도 주의를 요한다. 한편 독점규제법 제6장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규제와 관련하여 소유집중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유집중의 의의가 사후적 규제에서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일률적이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를 수행하는 사전규제와 달리, 사후적 규제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따라서 소유집중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부당지원 행위나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서 원용되는 경제력집중은 주로 일반집중의 차원에서 구성되지만, 소유지배 구조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가 일반집중의 우려를 심화시키거나 지속시키려는 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을 때 부당성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Ownership concentration is recognized as a form of economic concentration and is therefore understood to be subject to regulation under Monopoly Regulation &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to restrain economic concentration. However, at this poi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ownership concentration can be subject to negative judgment per se, and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ownership concentration is a valid concept based on the idea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Moreover,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desirable ownership and management model as a prerequisite for policy to reduce or eliminate ownership concentration. However, even if we deny the inherent significance of ownership concentration as a type of economic concentr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revalence of owner-managed conglomerates may exacerbate concerns about aggregate concentration. While we should remain skeptical of making ownership concentration as a policy objective or developing policy indicators related to ownership concentr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ownership structure can exacerbate concerns about economic concentration, which is often viewed through the lens of aggregate concentration, and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the impact that regulation of aggregate concentration may have on ownership structure.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ownership concentration in relation to ex post regulation aimed at restraining economic concentrations under Chapter 6 of MRFTA. Although the significance of ownership concentration does not change in ex post regulation, unlike ex ante regulation, which is based on setting uniform and clear regulatory standards, ex post regulation requires a substantive determination of the unfairness of the behavior in question, which may result in a different approach to the ownership concentration issue. Whil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is often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unfair support or misappropriation of private profit, is primarily framed in terms of aggregate concentration, it may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when certain conduct related to ownership structure can be assessed as exacerbating or perpetuating aggregate concentration concer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