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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The auction by collateral security right and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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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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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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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23권 / 2호 / 259 ~ 280페이지
    · 저자명 : 서창원

    초록

    대표적인 담보권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잠정처분의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이행의무나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른바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전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토한 결과 전자에서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의경매의 권원이자 분쟁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본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으며, 잠정처분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도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이정표가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context of auction proceedings under a collateral security right, which is a representative security righ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or a claim for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can be the main ac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while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holder has held that it is not beneficial to seek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because seeking cancellation of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is a direct means of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resolving the dispute. The latter position appears to be based on the so-called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which states that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n obligation or infringed right apart from a claim for performance is not beneficial because it is not effective in removing anxiety and is not the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Based on this standard, it is arguable that the former claim to terminate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may constitute a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while the latter claim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is not a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which is contrary to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As a result of the review, even if the judgment is confirmed by filing an action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in the former case, it is not possible to cancel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which is the authority of the discretionary auction and the cause of the dispute, so it is necessary to file an action to cancel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as the main action to suspend or cancel the discretionary auction procedure,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is contrary to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and cannot escape dismissal because there is no benefit of confirmation, and the suspension of the auction proceedings by provisional disposition cannot be considered as a main action and must be dismissed. This article is only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and I hope that it will serve as a milestone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ach a more reasonable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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