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Financial Policy Agenda for Boosting Growth Potential)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09.09
24P 미리보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경제 / 11권 / 2호 / 65 ~ 88페이지
    · 저자명 : 최공필, 전용식

    초록

    과거 실물부문 발전 과정에 노정된 양극화나 성장잠재력 저하는 궁극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자본기반 형성이 구현되지 못했고 수익추구 위주의 자본은 성장잠재력과 거리가 먼 버블로 나타났으며 역내 자본역류(capital flow uphill)는 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이 다져진 이상 금융부문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본격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자본형성 및 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규제환경도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원배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시장평가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부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의 대안적 금융 지원 토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as evidenced by wide swings in FX movements and real estate bubbles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fragile financial sector. Weak capital accumulations and hot money have created asset price bubbles rather than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anomalous capital flow uphill in the region turns out to be the root cause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t is thus imperative to promote Korea's economic potential by overcoming fundamental vulnerabilities of the financial sector. Financial policy measures and regulations should be focused on helping promote both capital formation and accumulation, while strengthening market infrastructure and market disciplines. Risk-taking needs to be supported with better capital cushion. Short-termism and biased compensation scheme have to be realigned within an improved regulatory structure to minimize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alternative financial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eed to be established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otential in an increasingly polarized econom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응용경제”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