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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경쟁력 분석 (Analysis of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n Environment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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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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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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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9권 / 1호 / 21 ~ 40페이지
    · 저자명 : 이동주, 고재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역규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환경상품에 대한 한국의 대 선진국 무역경쟁력 현황 및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가 발표한 Core CLEG+ 분류체계 상의 환경상품 통합 목록을 토대로 지난 2002년 이후 20년간의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EU, 미국, 영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환경상품의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점유율(MS), 무역특화지수(TSI), 정규화된 비교우위지수(NRCA), 산업내 무역(IIT) 지수 및 수직적 산업내 무역(VIIT) 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MS는 분석기간 중 대체로 4개국 모두에서 환경상품 전체의 시장점유율 증가세를 보였으며, TSI는 EU 및 영국에 대해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NRCA 지수는 대부분 품목에서 4개국 대비 비교열위를 나타냈으며, IIT 지수 및 VIIT 지수는 4개국 모두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WTO 협상을 통해 환경상품의 명확한 기준 설정, 환경상품의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한 협력, FTA의 기술이전 조항을 활용한 환경기술 개발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Korea's trade competitiveness in environmental products in advanced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environmental products for four countries, the EU,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over the past 20 years based on the OECD's Core CLEG+ classification system. MS, TSI, NRCA, IIT Index, and VIIT Index were comprehensively used for the analysis of trade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S generally increased the market share of all environmental products in all four countries during the analysis period, and TSI showed negative(-) values for both the EU and the UK. On the other hand, the NRCA Index showed comparative inferiority compared to four countries in most items, and the IIT Index and VIIT Index showed a modest increase in all four countries.

    Conclusions :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environmental products through WTO negotiations, make efforts to ease non-tariff measures on environmental products, and develop environmental technology using the technology transfer provisions of the FT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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