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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Child Abuse Crimes on special law about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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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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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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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8권 / 2호 / 333 ~ 357페이지
    · 저자명 : 곽지현

    초록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고,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아동학대에 의해 피해아동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사건의 발생이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은 아동학대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별 규정들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는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의 구성요건을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살인죄’라는 간명한 형태로 개정하거나 「형법」 상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주체를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형법」 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ㆍ방임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화된 이후에는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ㆍ방임행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친권자, 후견인 등 모든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원이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상담 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준하는 상담ㆍ예방교육을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상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보호자 아닌 자’가 주체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ㆍ요구ㆍ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tinued occurrence of child abuse death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ok ac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crimes due to the abuse death incident of a 16-month-old adopted child in Yangcheon-gu. Just as the amendment to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nd the Civil Act were passed, the occurrence of incidents in which children were brutally sacrificed by child abuse have led to changes in the child abuse punishment law system. Nevertheless, reports of child abuse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nearly 40 children die from child abuse every year. This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 on reorganizing the child abuse punishment system to appropriately punish child abuse and protect victimized children. In order to reorganize the child abuse punishment law,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mprove the content of individual regulations related to child abuse, but also to focus all regulations related to child abuse into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hich was enacted to specifically regulate child abuse.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legal system.
    It is desirable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child abuse crimes prohibited act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 Item 4 (c)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that cause uncertainty about child abuse crimes under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Since the crime of child abuse and murder has problems with the unclear elements and imbalance of punishment, it can be resolved by revising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child abuse and murder into a simpler form of ‘murder of a child by a guardian’ or by creating a new crime of vulgar murder under the Criminal Act. There is a need. The crime of child abuse manslaughter and child abuse serious injury defines the subject a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hild abuse crime (crime under the criminal law) specified in items a to c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hich includes acts of sexual abuse and physical abuse. After the elements of an act, an act of emotional abuse, or an act of abandonment or neglect are specified,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person a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act of sexual abuse, an act of physical abuse, an act of emotional abuse, or an act of abandonment or neglect.’ Article 7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hich provides for aggravated punishment only for those who ar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for aggravated punishment in cases where all guardians, including those with parental authority and guardians, commit child abuse crimes against children under their protection.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imposition of ‘counseling, class attendance order, or completion order’ even when the court decides to suspend sentencing, and counseling and preventive education equivalent to the course attendance order or course completion order should be provided as much as possible even before child abuse occurs. There is also a need to prepare ground rules that can be actively utilized. ‘Crimes related to child abuse’ that are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 order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nclude cases where ‘a person other than a guardian’ is the subject, as well as cases where a person other than a placement agency with legitimate authority arranges the upbringing of a child and acquires, demands, or promises money or valuables. It must include the act of using money or valuables gifted or paid for a chil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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