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등 아웃소싱과 노동법적 쟁점* —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Labor law Issues Regarding Service Contract etc. Outsourcing Contract - Focusing on Fixed-term Employe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8호 / 139 ~ 188페이지
· 저자명 : 강선희

초록

이상에서 위탁·용역·도급 등의 아웃소싱사업을 둘러싼 노동법적 쟁점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법적 쟁점은 결국 이들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되어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용역 및 하청근로자인 이들은 간접고용이 갖는 문제점(사용자성의 문제와 고용불안)과 기간제근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안고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해고와 관련된 노동분쟁 중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사실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아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상의 쟁점이 파생되는데 그중 몇 가지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정부는 지난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동안 정규직 전환 대상에 배제되었던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등의 용역근로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9. 9.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조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및 고용유지조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고용승계약정에 근거로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것이다. 입찰공고 시 위와 같은 고용승계 및 유지조항이있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공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찰공고에 응했을 때 이미 자신이 고용승계 및 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민간부문에서도 최소한 용역 및 도급계약 입찰 공고 시 고용승계를조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로써 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길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ed various labor law issues related to fixed-term employees hired by outsourcing companies such as service provider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ignment contract period etc.
and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was examined, focusing on probationary period and exceptions(when the period required for project completion, the elderly) to restrictions on the fixed-term employment period.
Second, this article reviewed the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signment contract etc. and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cusing on two Supreme Court precedents(Supreme Court Decision 2007da62840, decided February 12, 2009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315, decided October 31, 2017). In addition, the validity of each type of agreement to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as examined.
Finally, when switching to outsourcing or changing an outsourcing companies, this article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of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 focusing on two Supreme Court precedents(SupremeCourt Decision 2016Doo57045, decided April 29, 2021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o45308, decided June 3, 2021).
The above legal issues are eventually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of service workers. Service workers have the problems of indirect employment(whether the employer of the original company is an employer under the labor law, job insecurity) and problems of fixed-term work. It is hoped that it will be a variety of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stability for service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