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효과 분석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27호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오욱찬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감법을 사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규모별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다른 장애정책, 구성효과, 경기순환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통계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세부 요소에서 전통적 차별금지의 영향은 긍정적이었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은 부정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제도 강화의 영향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더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고용효과를 달성하려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KDDL) is analyzed in terms of its effect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sing data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overall employment effects of KDDL is assessed with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Furthermore, this paper separately evaluates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traditional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nd 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through estimating employment trends by firm size. Sensitivity analysis, controlling for impacts of other policies,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business cycle, is used to test the robustness of the main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KDDL have had no overall impact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e possible reason can be its requirement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nsidering the results that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traditional anti-discrimination are positive, whereas those of the resonable accommodations are negative. Therefore, public funding or support to offset the costs of making accommodations is required to achieve KDDL’s goals to remove barriers in the labor market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