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국민’으로서의 중국 농민: 정치적 시민권의 측면에서 (China’s Peasants as ‘Second-Class Citizen’: Perspective from Political Citize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27권 / 1호 / 281 ~ 315페이지
· 저자명 : 이동진

초록

이 논문은 중국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에 대해서 그것의 배경과 실제,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 배제의 배경을 거시적으로는 ‘분절된 국가’ 구조, 미시적으로는 ‘향촌 거버넌스’에서의 농민의 취약한 지위라고 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의 실제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화와 농민의 참정권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농민은 주요한 계층 또는 직업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일한 집단이다. 그리고 농민은 인민대표대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참정권의 측면에서도 도시 주민보다 취약하였는데 이전에는 중국 농민의 선거권은 도시 주민의 8분의 1 또는 4분의 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취약 집단’에 대해서 제정된 일련의 ‘권리 보호’ 입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촌민 자치’를 통해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진흥’ 정책을 통해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농민의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농민의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농 이원구조’라는 ‘분절된 국가’를 타파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political citizenship of Chinese peasants, looking into the background and actuality of their citizenship and the government’s policy on it. Firstly, the background, from macroscopic aspects, can be found in the structure of ‘fragmented state’; from microscopic aspects, in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element of the peasants’ vulnerable position in the ‘local governance.’ Then, the actual political citizenship of Chinese peasants can be looked at through their organization power and political rights respectively. The peasants are the only group among the nation’s major occupational ones that does not have a nationwide organization. They also have weak political rights with their suffrage being only one eighth or one fourth of that of urban residents. Due to this frail political citizenship of theirs, any rights protection law for peasants was not enacted while a series of ‘rights-protection’ acts for ‘vulnerable groups’ were legislated. Lastly,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appease their complaints and resistance, on one hand, by lightening ‘peasants’ burden’ through ‘village self-government’ and, on the other hand, by increasing their income through ‘rural development’ policy. This study pointed out that above all else, institutional change of breaking down the ‘fragmented state,’ that is, ‘dual urban-rural structure’ is needed to invest peasants with political citizen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