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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의 비제도적 문제들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non-institutional problems of politic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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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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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의 비제도적 문제들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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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5호 / 29 ~ 72페이지
    · 저자명 : 김병록

    초록

    정치양극화는 우선 정치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심화된다. 그러므로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해 권력구조와 국회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양극화는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 외에도 유권자들의 당파적 정체성이 이념, 세대, 계급, 젠더,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과 중첩될 때도 나타난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분열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갈등의 잔재가 남아있는 채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계급 갈등이 사회를 더욱더 파편화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초래된 일반유권자와 정치엘리트 사이 간극의 확대는 대중 영합주의적 정치인의 등장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모두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보다 극단적인 방향으로의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적 소외감을 갖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치적으로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정당들 간의 협력 정치를 증진하여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사회 균열의 유형별 실태와 정치양극화와의 관련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양극화의 원인 들 중 권력구조, 국회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제도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이므로, 이 논문은 정치양극화의 원인들 중 세대 갈등, 젠더균열, 계급 균열, 지역주의 등의 비제도적 문제들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Political polarization is first exacerbated b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political polariz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power structure and parliamentary system, as well as the election system and party system. However, political polarization also occurs when voters' partisan identities overlap with various social cracks such as ideology, generation, class, gender, and region,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problems. Today, we are facing a serious division. With the remnants of regional conflict remaining, generational conflict, gender conflict, and class conflict are further fragmenting society.
    The widening gap between ordinary voters and political elites caused by political polarization in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emergence of populist politicians, which could even lead to a serious crisis in democracy. As political polarization in a more extreme direction progresses, the function of political parties representing voters politically is weakening as more and more non-partisan voters with a sense of political alienation are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what is urgently requested is to alleviate polarization by promoting cooperative politics between political parties.
    Therefore,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social crack and political polarization. Among the causes of political polarization, research on institutional issues such as power structure, parliamentary system, election system, and party system has already progressed a lot, so this paper reviews non-institutional issues such as generational conflict, gender crack, class crack, and regionalism among the causes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suggests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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