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조사결정에 관한 연구-대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udit decision -Focused on 2007Du12514 Decision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June 25, 2010-)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2.04
50P 미리보기
재조사결정에 관한 연구-대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2권 / 1호 / 89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성만, 임규진

    초록

    재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에서 내리는 결정의 한 유형으로 납세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납세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거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재조사결정은 실무상 관행으로 인정되는 결정유형이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조사결정의 성격과 효력, 제소기간의 기산점, 후속처분인 재조사처분과의 관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등에서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재조사결정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재조사결정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효력,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을 종합․정리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대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원합의체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판시되지 않은 재조사결정과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인 재조사처분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과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재조사결정의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tax remedy system in Korea goes forward to two directions:one is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the other is the judicial remedy system.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lso gets through three processes:the Pre-Taxation Review, Objection, the Request for examination, and the Request for adjudgment. In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Each decision shall be one of those five types:rejection, dismissal, cancellation, correction of the disposition, and the necessary disposition a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Re-audit decision comes out from those situations:First, the relevance of facts in the event are unclear or it does not find full evidences to resolve. Second, even though a taxpayer’s claim is resonable, it does not satisfy the legal period option. A Re-audit decision makes the National Tax Service to reinvestigate the problematic events and to impose proper tax on the taxpayer involved. The Re-audit decision has no statutory basis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e treat the Re-audit decision as a kind of tax tribunal decision from judicial customs. It causes controversies about the Re-audit decision, such as a legal nature of the Re-audit decision, the legal effect of the Re-audit decision, the determination to the starting points for bringing a litigati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etc.
    This thesis contains multiple descriptions of necessity and features of the Re-audit decision for now. First, it examines academic views of the Re-audit decision and precedents about legal character and effect of the Re-audit decision in great detail. Second, it reviews the legal problem on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for bringing a litigation, Third, it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caused by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2514 delivered on June 25, 2010). Finally, it proposes a legal resolution of a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