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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제도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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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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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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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4권 / 3호 / 87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은기

    초록

    환경문제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성’이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은 특정지역의 토양이나 물, 공중 등 지역적 공간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현행 환경법에서는 “Top-down”적인 시각에서 규정된 것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 환경관리행정의 이념상 매우 미흡하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와 동렬의 행정주체로서 인정하고 환경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면서도, 대부분 정책적·선언적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선언적 규정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현행법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환경기준이 중앙정부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되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침익적 초과초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환경기준의 설정에서는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의 관리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 환경법상의 규정들에서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그러한 규정들은 “......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앞으로 개별 환경법의 제·개정시 이러한 점이 충분하게 감안되어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의 지역성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roblem is ‘locality’. It is be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akes place in the local space such as soil, water or air of a specific area. Accordingly,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is as important as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Nonetheless, the current environmental act has many regulations def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op-down’, and it is very insufficient in the idea of autonomous environmental management administ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Even though the regulation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recognized the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 as the equal administrative subject with the state and grant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most are composed of policy and declarative regulations. Therefore, such declarative regulations must be reduced considerably.
    As shown in the Article 12.3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re are some cases that as local environmental standard is expanded and reinforced than that by the central government, right infringement excessive bylaws which was acknowledged in the environmental standard of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its effectiveness is problematic as there are many provisions of “may order …” in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acts such as Ai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tes Control Act and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on air, water, soil, waste, noise and vibration. Therefore, such provisions can be effective when they are changed to “should order.”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on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 a status of a true and authentic administrative subject in line with the localit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when individual environmental acts were enacted and revi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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