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The 17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Policy Compari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3호 / 71 ~ 90페이지
· 저자명 : 박희봉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지만 정책선거를 위한 인프라인 정책공약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와, 현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 후보의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정치ㆍ행정, 외교ㆍ안보ㆍ통일, 경제ㆍ과학,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90개 질문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대표적인 두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한 결과 기본적으로 선거쟁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두 후보의 정책공약 중에서 명확한 차별화가 가능한 이슈는 28개(31%)였다. 근소한 차이 또는 차이가 없는 공약은 62개로 차별화 할 수 있는 공약보다 많았다. 특히 전임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대별되는 대선 후보자의 정책공약의 수는 충분하였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공약 중에서 62개(69%), 여당인 정동영 후보도 34개(38%)의 이슈가 현정부 정책과 차별되기 때문에 정책비교에 있어서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었다. 다른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간 정책공약 중에서 차별성이 나타난 소수의 이슈로 치열한 선거를 치루는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여ㆍ야 후보 간의 정책공약 차이는 대통령 선거 쟁점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policies proposed by the 17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re is no policy debates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the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policy for policy election. To clarify the arguments, the study compares the policies of two main presidential candidates who are the government party candidate, Chung Dong Young, and the main opposition party candidate, Lee Myungbak. 90 questions in four fields, that i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Diplomacy·National Security·Reunification, Economy and Science, and Education·Society·Culture, are raised for their policies. From their policy differences, policy debates of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could be possible. The number of issues clearly debatable between two candidates is 28(31%) out of 90 issues. Especially, Two candidates policies are different from the Rho Moo-Hyun government's policy. 62 policies (69%) of Lee's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government's, and 34 policies (38%) of Chung's are differ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