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 자유당과 민주당 형성 (Party Switching of the First Republic: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9권 / 1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박경미

초록

이 연구는 제1공화국 자유당과 민주당의 정당 교체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에서 빈번히발생하는 정당 교체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당과 의원은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교체를 하나의 전략으로서 선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거마다정당이 바뀌고 있지만 정당체제, 정당 경쟁구조나 정책의 변화는 없다. 이는 정당 교체가 정당체제와 정당 차원 모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는 첫째, 정당 교체의 역사적 조건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던독촉의 급속한 성장과 좌파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에서 우파 중심의 이념경쟁 구조가 형성되었던 데 있었다. 둘째, 정당체제 차원에서 자유당과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초기의 좌 ․ 우 대립이 우파 중심의 이념경쟁 구조로 대체되었고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회안의 대립이 정당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에 따라 이념적 차별성 없이 좁은 이념적 스펙트럼하에서 선거경쟁에 치중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개별 정당 차원에서 정당 교체는자유당과 민주당이 고유의 특성을 갖는 정당으로 발전하는 토대였다. 두 정당의 두드러진 차이는 소속 의원의 출신지와 지역구에 있었다. 자유당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가 지역정당체제의 등장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시간적 격차와 그 사이에 발생하였던 구조적 변형 가능성으로 인해 정당 교체와 지역적 차별성의 상관관계는 제1공화국에 국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origin and peculiarity of party switching through analysis of the Liber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First Republic. Parties and legislators consider party switchings as political strategies.
We see the changes of parties in every election, but there are not transformations of competition structure of party system and policies of parties.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party switching make an effect on party system and each party.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condition of party switching was the formation of the right party centered party system around the Dock-chok sponsored by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eco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was replaced by that of the right centered party in a assembly; a two party system without ideological difference. The narrow scope of ideological competition worked as the condition of severe party switching. Third, the party switching in the dimension of each party was the process of evolutions of the unique peculiarities of two parties;regional differences. However, those differences cannot be considered as the formation factor of the regional party system. This is because there are the gap of period and probability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regional difference of party switching should be limited in the First Republ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