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Horizontal Tax Equity on Tax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산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전산회계연구 / 4권 / 1호 / 41 ~ 77페이지
· 저자명 : 안태일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하에서 담세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첫째, 두 소득원천간 조세부담률은 차이가 있는지, 이들 소득원천간 수평적 불공평성이 존재 하는지, 그리고 2004년의 일련의 세법개정들은 소득원천간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켰는지에 관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보다 더 큰 조세부담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2003년도보다 2004년에서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담세력 기준에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에는 수평적 불공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4년의 일련의 세법개정들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업소득간 검증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5%이상에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담세력을 기준으로 사업 소득과 근로소득간 수평적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소득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소득세를 대상으로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모두 통계청에서 발간한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납세자의 실제세무자료를 사용하였다. 셋째, 공평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평성 측정도구로서 변동계수나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는 변동계수의 문제점을 새로운 측정도구로서 희귀방정식에 의한 잔차의 변동계수(CRV)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소득원천간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평가척도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정책수립이나 입안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in 2004 improved tax burden reduction and tax equity.
This study tests the equity of max burden by 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CRV) and Suits index. To define equal ability to pay, samples are sorted by 10groups in terms of pre-tax income.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he effect of tax burden reductio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between period. So, the effect of tax burden reduction does not seem to be achieved.
Second, with regard the horizontal equity,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between period. So,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 does not seem to be achieved.
Third, with regard the vertical equity, there is significant changes between period, and tax structure seems to be proportional. So, vertical equity does not seem to be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