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과 기업집단 (Corporate Tax Burden and Business Group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2권 / 4호 / 279 ~ 305페이지
· 저자명 : 안숙찬

초록

본 연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종속회사의 수나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 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연결재무제표 공시기업 1,318 기업-연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결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전체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수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의 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이 다양할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낮았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및 해외 내부거래는 그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지역을 저 세율 국가와 고 세율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또한 종속회사의 수 및 소재지와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속 회사 소재지가 다양하고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았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 관련 특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엽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characteristics of subsidiaries such as the number, location,and intra－transaction volume on the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ies. I use consolidated financial data of 1,318 firms－years collected from Korean stock market between 2005－2009.
In this study, I find that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y goes down significantly as the number of total subsidiaries, foreign subsidiaries, and subsidiaries in the low－tax countries increases. But the number of domestic subsidiaries or the number of subsidiaries in the high－tax countries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firms' tax burden. In addition, firms' tax burden decreases as the location of subsidiaries are diversified.
As total intra－transaction volume among consolidated entity and the foreign intra－transaction volume increase, the tax burden alleviates significantly. However, the domestic intra－transaction volume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ies. Also, the volume of intra－transaction with subsidiaries in the low－tax countries lightens firms' tax burden significantly, but the volume of intra－transaction with subsidiaries in the high－tax countries does not lower it. In the analysis of interaction of the number, the diversity of location, and the intratransaction volume,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diversity of location and the intra－transaction volum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investigates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subsidiaries on the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ies may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ax avoidance activities of consolidated entities through international oper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