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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The Selective Adaptations of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ies)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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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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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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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3호 / 259 ~ 288페이지
    · 저자명 : 박진경

    초록

    외국인 100만명 시대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강한 단일민족관과 이주경험의 부재로 인해 한국에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은 지극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다문화주의가 받아들여지는 함의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 및 정책에 따라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적실성있는 다문화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용어의 선택적 해석과 정책배경 및 대상에 따른 다양한 스펙트럼과 차별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주의 정책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선별된 일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에 해당되어 차별적 배제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다문화정책 방향성 정립이 시급하며, 개방적 이민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위험관리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Despite the increasing more than one million foreigners, as Koreans are very homogenous, and thereupon unfamiliar with immigrants, for Korea,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challenging and experimental.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accepted by Korean Society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focusing on multicultural policy model. This study aims to predict how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will develop and change, and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multicultural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didn't seem to accept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Because of the selective interpretations of term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the various spectrums of policy targets are seemed discriminative. Strictly speaking,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are still in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because of some immigrants selected for the discriminative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multicultural policies direction. It should be established by social consensus and there's an urgent need for the risk managements and the legislation of discriminatory law, along with serious discussions about immigr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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