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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회정책적 대응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Polic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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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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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회정책적 대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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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4권 / 4호 / 149 ~ 177페이지
    · 저자명 : 서용석, 은민수

    초록

    본 연구는 1980년대와 2008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전통적인 임금소득자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양국의 사회정책적 위기대응 전략의 공통점은 경제위기 이후 법정 최저임금(award wage)의 폐지,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의 전환, 가족중심의 복지 강화였으며, 차이점은 호주는 추가적 지출과 조세지출, 케인지안적 경기부양을 선택한 반면에 뉴질랜드는 감세, 소극적인 경기부양책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호주는 합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 연방제와 양원제로 인한 급진적 개혁의 억제, 노조와 노동당의 파트너쉽, 가부장주의적 온정주의에 기초한 가족주의 등이 호주 복지모델 재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뉴질랜드는 약한 노동당과 노조의 연계, 국민당과 노동당의 제로섬 정치, 상대적으로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이 뉴질랜드 복지모델 재편에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1980년대 뉴질랜드 노동당의 예외적인 조치를 제외하면, 좌파 정권들은 대체로 팽창적 대응들을 선택한 반면 보수당 정권들은 위기 대응에서 삭감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는 작은 복지국가에서 정파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중요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trategies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the face of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the 1980s and 2008 when they diverged from traditional wage-earner welfare state models. The particular focus was on identifying short-term and long-term policy differences by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constraints for social policy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he study, the two countries shared their social policy and crisis response strategies: abolishing the award wage after the economic crisis, change to workfare, and strengthening of family-centered welfare. Australia’s consensual and pragmatic approach, the refrainment of radical reforms due to the federal and bicameral systems, the partnership of labor union and Labor parties, familism based on patriarchal paternalism, directly influenced the redesign of the Australian welfare model. But New Zealand’ zero-sum politics by Labor party and National party, Labor party’s weak links with Labor union, a relatively strong liberal tradition influenced the restructuring of the New Zealand welfare model. Except for the exceptional measures of New Zealand Labour in the 1980s, left-wing regimes generally chose expanding responses, while Conservative governments tended to introduce expenditure cuts in crisis response. In conclusion, the cas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shows that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importance can be maximized in small welfare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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