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저작권 풍경과 킨들(Kindle)이 펼쳐 놓은 e-Book (The Conventional Copyright Framework & the Kindle to Open Doors for e-Boo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3권 / 2호 / 43 ~ 65페이지
· 저자명 : 배대헌

초록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종래의 종이책을 갈음하고 있는 e-Book은 형식의 탈바꿈이 본질적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래 종이책을 이용할 때 적정하였던 규정과 이의 해석론이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변화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혼란을 피할 수 없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e-Book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과 해석론은 종이책의 그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의와 연계하여 국내 e-Book에 관한 논의는 실체적으로 콘텐츠 확보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이 소비자(이용자)에게 소개되고 소비자가 관심을 쏟을 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 글은 미국에서 킨들이 펼쳐 놓은 e-Book과 그 서비스를 논의 실마리로 삼아 국내에서 전개되는 e-Book 관련 서비스와 이의 발전에 필요한 법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 등의 규범체계는 종이책 이용에 머물러 있다. 이를 위하여 킨들로 불붙은 e-Book에 관한 실체를 우선 파악한 후, e-Book 리더기에 내려받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상 최초판매원칙 적용 여부 및 e-Book과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살펴본다. 또한, e-Book과 전자도서관 이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모색하여야 할 규범체계를 살펴본다.

영어초록

The Amazon's Kindle has opened doors for the electronic book(hereinafter ‘e-Book’) which referred to the concept on Project Gutenberg of 1971. The Kindle is one of specifically designed devices for the purpose of reading electronic texts. This newly emerging reading device lets the digital contents downloaded via 3G or Wi-Fi for the wireless networks. Although the e-Book is comprised of the wireless reading device and the digital contents, the digital contents are the core part of the e-Book provided with various forms, genre, and reading matters.
An e-Book is so much different from a conventional paper book in that people who download the contents for e-Books have a digitally licensed status, while people who have physical books hold its ownership. People having e-Books get uncomfortable with applying the first sale doctrine, the right of distribution and the sales contract theory depending on the conventional copyright. The diffusion of the reading device makes the legal perspectives on the e-Book scrutinized.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parison between copyright issues of paper books and those of e-Books, and suggests the legal explication for facilitation of e-Books and digital libraries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