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대안 제3조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평가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Article 3 of the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Korea Amend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9호 / 57 ~ 99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이준희

초록

이상에서 현행 노조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기존의 해석론상의 논쟁을 기초로 환노위 대안 제3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보았다. 이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노조법 제3조도 무수한 해석상의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환노위 대안이 신설하려고 하는 제3조 제2항은 현행 노조법 제3조가 가지고 있는 난제에 더 어려운 난제들을 무수히 추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하여 확립된 법원칙에 반한다. 쟁의행위는 집단적인 행위의 형태로 실행된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그 불법행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을 귀책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개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쟁의행위의 본질에 비추어 옳지 않고, 피해자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법리적 한계가 분명한 내용의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주체, 노동조합, 노동조합 간부,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려는 방향성은 분명한 반면 그러한 방향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리적 토대는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급함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던 이전의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비판적 의견과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의 흐름을 의식하여 급히 타협안을 마련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 판결이 위법적인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기존 법리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근거로 제시한 기존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결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환노위 대안 제3조 제2항으로 돌아와 보면,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법리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의 입법을 통해 전면적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논리적 설득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환노위 대안은 그러한 공감대와 설득력 확보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은,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와 실제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모두 검토, 분석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환노위 대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준비와 검토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채 주관적인 관철 의지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 관점에서의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idering a revision to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Korea, which states that the court should set different liability for damages depending on the responsibilities and contributions of illegal actors in the event of damage caused by illegal collective bargaining or industrial action. The revision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Act’, which states that labor unions are not liable for damages even if they engage in illegal industrial activities. This amendment is contrary to the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regarding joint tort liability,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non-performing joint and several liability. Considering that industrial action is carried out in the form of collective action,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individualize the responsibilities of union members or union officials who actively and led the illegal act according to the cause attributable or the contribution. From the same point of view, it is not right that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union memb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illegal industrial acts can be individualized. It should be avoided to revise the previously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and exis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ithout sufficient legal grounds and public consensu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in-depth discussions on anticipated problems should precede its implementation, taking into account practical issues that may ari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