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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4 Involv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Value Added Tax Act)

6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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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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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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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1권 / 1호 / 353 ~ 420페이지
    · 저자명 : 강성모, 박훈

    초록

    이 글은 2014년도의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 중 선례로서 의미 있는 국세기본법 관련 5건, 부가가가치세 관련 2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회수불능이 된 채권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례이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은 법령 해석을 바꾼 판결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기존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문언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의 가능성을 넓히는 쪽으로 해석한 반면, 이 판결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판단에만 치중하면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조세 포탈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허위 문서의 작성과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세 포탈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에 흠이 있다면,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하자의 승계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복하여 실행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세무조사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가지고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이르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이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다투게 하기보다는 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존재하는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실질과세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거래의 실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 거래마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 매입세액 공제 때문에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과세하든 않든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8827 판결은 영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고받는 웃돈에 대해서 영업권의 대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영업권은 물건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다. 이 점에서 대법원의 근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영업권의 대가로 받은 돈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analyze five precedents in 2014 involv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wo precedents involving the Value Added Tax Act judged by the Supreme Court, and to assess their significa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8810, which was decided on January 29, 2014, is the case that approved claim for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for the accounts that cannot be collected under Article 25-2 (iv)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it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said provision exceeded the scope of the possible meaning of its tex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8254, which was decided on November 27, 2014, made it clear that claim for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under Article 45-2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not allowed even with the presence of a court decision that changed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Act and subordinate statute. This decision appears to maintain the position held by previous conclusions.
    Meanwhil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8810, which was decided on January 29, 2014, extended the scope of possibility of claim for reassessment in spite of the provision, however, the above decision interpreted the provision faithfully. It is necessary to have clear standard of condition whether claim for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can be issued or not. If only individual judgement be focussed without suggesting standard, it would lower the predictability.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9516, which was decided on February 27, 2014, is the first decision that expressly established knowledge of the resultant tax evasion as a subjective requirement for recognizing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which is one of th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of the extended period of limitation for imposition.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making a false document and the resultant tax evasion do not always result in an extended period of limitation for imposi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911, which was decided on June 26, 2014, the court held that a defective selection of a target of tax investigation renders a taxation based on such an investigation illegal. Under the succession of defect theory, the decision to commence a tax investigation itself would have to be contested. However, it is the Supreme Court’s unwavering position that taxation based on a redundant tax investigation is illegal. On the same logic, it can be concluded that an illegality of a tax investigation can be used to challenge a taxation based on such an investigation. However, it is too early to generalize such a conclusion to include all types of substantive or procedural illegalities related with tax investigation as grounds for recognizing illegal tax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4227, which was decided on July 24, 2014, is the first decision that held that a person who receives income as a result of a disposition of income cannot challenge the notification of income amount change directed at him/herself.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have determined that it would be more advantageous for a taxpayer to challenge the imposition of the income tax and argue the illegality of the notification of income amount change, rather than to challenge the notification itself.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9935, which was decided on May 16, 2014, allowed for application of “actual taxation” with regard to value added taxes. However, actual taxation should be more rigidly applied when it comes to value added taxs for the following reasons:ⅰ) it is the “substance of transaction” that holds relevance when determining value added taxes;ⅱ) transaction collection and issuance of tax invoice are conducted for each individual transaction, and;ⅲ) taxation on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 operators does not make much difference because of the deduction of the input tax amount.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8827, which was decided on January 16, 2014, is the first decision that held that a goodwill is an “intangible article with property value”;that is, goods traded through transactions subject to value added taxation. Goodwill is neither a thing nor a right because “consideration for goodwill” is nothing but a title imposed on a premium paid in expectation of the future prospect of earning more money. In light of the above, the basis for this decision laid down by the Supreme Court needs to be reconsidered. However, if the fact that the amount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goodwill should be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the amount of tax imposed would ultimately be the sa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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