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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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자료

+세무회계 대법원 판례 및 사례에 대한..등록일 2022.08.05 | 총 1,704자 | 3페이지 | 3,300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등록일 2024.04.04 | 총 1,535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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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검색결과 1-20 / 382건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A Study on the Disposition of Income and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최근에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부인하던 종전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 ... 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이론적인 근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소득처분제도와 소득 ... 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소득처분제도가 합헌적인 제도로 볼 수 있는지, 또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이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책임이나 납세의무의 성립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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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validity of notice of change in income without advance notice of taxati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길용원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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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변동통지서1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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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 통지서2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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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1)]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 인 통 지 용)※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ㆍ상여ㆍ 기타)⑥ 사업연도⑦ 귀속연도⑧ 소득금액소 득 자⑨ 성명⑩ 주 민 등 록 번 호⑪ 주 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 ... 합니다.년 월 일세 무 서 장직인유의사항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2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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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216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posability of change notifications on income amount and the initial date of imposition exclusion period)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고용준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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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둘러싼 몇 가지 절차법적 쟁점들 개관(槪觀) ―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ssue of the so-called “Notice of Increase in Amount of Income” under Korean Income Tax Law — After the Court’s Landmark 2006 Decision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지현

논문 | 6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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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 (Notification on Changes in Amount of Income and Limitation Period for National Tax Assessment of Liability Withholding Tax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2109 Decided April 10, 2014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란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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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1)]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 인 통 지 용)※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ㆍ상여ㆍ 기타)⑥ 사업연도⑦ 귀속연도⑧ 소득금액소 득 자⑨ 성명⑩ 주 민 등 록 번 호⑪ 주 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 ... 합니다.년 월 일세 무 서 장직인유의사항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2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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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시간적 한계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 (Time Limits on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Assess or Collect Withholding Tax under Korean Tax Procedure)

의 확정 단계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우선 판례에 따를 때 문제된 소득에 대한 ... 이기는 하지만 사외유출된 이익의 소득세 부과ㆍ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비록 법인세 부과처분의 후속조치인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 ... . 한편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부과제척기간 등과 관련하여서도 부과처분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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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The Review and Commentary of the Major Court Cases on the Income Tax Act and their Impact)

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세법 고유개념의 해석론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성을 인정받은 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판결 ... 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들이 있었다. 후자 ... 에 관한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것이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금원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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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A Review on Recent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Major Corporate Income Tax Issues)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 통지서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한 판결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달된다고 하 ... 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 및 확정된 조세채권 역시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둘째, 특수관계자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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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2 Corporate Tax Act Law and Income Tax Law Cases)

한국세법학회 김지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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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대법원 판례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 내용. 청구인(원고) 및 피고의 주장, 판사의 판결내용 - 전심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요약 -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의 차이

의 자금의 횡령이 된 사실을 발견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원고에게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다.원고 측 ... 의 주위적 주장은 이렇다. 원고의 소득자인 000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기는 했으나, 원고가 이 금액을 단기대여금 혹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공시했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 ... 을 전부 회수했으므로, 그 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

리포트 | 3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2.08.05 | 수정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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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3) 보험료 경감우리나라 건강보험 ... 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2 ... ) 보험료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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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했으나 . . .까지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4.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퇴직 포함)에는 그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성 명생년월일주 소 지원천공제기간통 지 내 용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원천공제의무자소득구분의무 ... 상환액원천공제금액사업자등록번호상 호근로소득원(매월 원)사업소득원(매월 원)연금소득원(매월 원)합 계원(매월 원)의무상환액 산출근거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② 년 자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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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간호학 정책보고서(난임지원 정책)

일 기준 1달(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변동된 소득수준 반영-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 ... 난임지원 정책난임지원 정책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 ...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수준 130%이하인 자-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신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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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한국세법학회 임재혁

논문 | 6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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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3 Corporate Tax Law Cases)

한국세법학회 박재찬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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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합산 순자산이 2.80억원이하여야 함 또한 이 자산기준은 고정된 값이 아니며 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금액에 변동이 있음사전자산심사에서 심사 ... 크래핑 대상 서류는 주민등롱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공인인증서의 인증만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 가능하게 해준다 ... 에서 취급이 원칙)○ 재가입: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 재가입 불가1) 우대형 가입 조건①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

리포트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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