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55권 / 4호 / 313 ~ 340페이지
· 저자명 : 이창용

초록

본고는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에서 재정정책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본고는 공공기금과 공기업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기관의 준재정 활동을 포함시켜 통합재정수지를 재측정한 후 재정기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분석한 결과 위기직후 재정정책이 전통적인 승수효과 외에 금융중개기능 정상화를 통해 통화승수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빠른 회복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덕에 외환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적지 않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었고 공적 신용보증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재정정책의 거시적 효과와 함께 미시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본고는 EU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예로 들어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