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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 회고 (Retrospect of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20 on Corporate Tax Law and Inter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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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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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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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7권 / 1호 / 9 ~ 56페이지
    · 저자명 : 유경란

    초록

    저자는 2020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관련 판결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있는 5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법인세법에 관련된 판결들에서는 법인세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고, 국제조세 관련 판결들에서는 종전 판례 법리를 확인하거나 발전시킨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관련 판결로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은2010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공제 대상 결손금의 범위가 한정되었다고 해석하면서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3788 판결은 법인세법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국제조세 관련 판결로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이윤의범위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 1. 2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은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모형 투자펀드에 대하여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의 거주자이자 수익적 소유자로서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 조의2 제3 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은 현재 및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말하고 그에 대한 과세는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에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세법 이론을한층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five judicially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and the International Tax, which were sentenced in 2020. Overall,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rt has strictly interpreted the wording of the law in the judgements related to the Corporate Tax Law, and in the judgemen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ax, it wa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onfirmed or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precedent cases.
    Specifically, as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uly 9, 2020(2017DU63788) interpreted that the scope of deficits subject to carryover deduction is limit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in 2010, and accordingly, the notice of correction of the reduction of deficits carried forward is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subject to an appeal litig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May 28, 2020(2017DU63788) affirmed that an amount that exceeds the limit for inclusion of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can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unless it is an expense incurred to obtain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As decision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ax,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ndered on June 25, 2020(2017DU72935)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ange of the profits attributed to the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 of a foreign corporation, and judged that the burden to prove the profits required for taxation is on the taxing authority in the lawsuit seeking the cancellation of an assessmen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January 26, 2020, 2016DU35854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the Korea-Luxembourg tax treaty as a resident and beneficial owner to publicly funded investment funds established under the Luxembour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Law. Finally, the Supreme Court rendered on August 20, 2020, 2017DU44084 confirmed that the purchase of non-profitable assets under Article 3-2, No. 3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means the acquisition of assets that has no chance to generate profits now and in the future and the taxable amount56 of such transactions should be the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The Supreme Court further developed the theory of tax law by proposing new legal principles on various issues in 2020.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diverse issues in 2021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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