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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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고정사업장등록일 2003.06.13 | 총 10,148자 | 13페이지 | 1,000원
+<부동산 투자> 종합적인 분석_장단..등록일 2023.03.30 | 총 2,500자 | 7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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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검색결과 1-20 / 21,484건

고정사업장의 과세 (Tax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s)

이 글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내지 고정사업장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라는 문제, 한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둘러싼 ... 조세조약의 법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차례로 몇 가지 쟁점을 살핀다：ⅰ) 사업소득 과세에서 고정사업장의 의의,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고정사업장에 귀속 ... 되는 거래의 범위를 중심으로 한 고정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확정, ⅳ) 고정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순소득 및 세액의 계산, ⅴ) 고정사업장 과세에서 독립기업 원칙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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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Dependent Agent PE)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안에 그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이 있으면 고정사업 ... 장을 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은 요건도 극히 불안정하고 법률효과도 극히 불안정한 개념이다. 요건 면에서 본다면 대리인이라야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 ... 이 아니다. 효과 면에서 본다면 종속대리인이라는 개념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은 거기에 귀속하는 소득으로서 독립기업이라면 벌었을 소득이라는 명제와 충돌한다. 이미 독립기업 원칙에 맞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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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동업자와 고정사업장 (Passive Partner and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is article, we have discussed and proposed alternatives for the taxation of partnership whose partners are both (i) non-resident or foreign entit..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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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과세 (Tax problems to permanent establishment on tax treaty)

한국국제조세협회 윤현석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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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Permanent Establishment and Value-Added-Tax Liability)

본고는 소득과세상 고정사업장의 존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이 쟁점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 사업자와 소득과세상 고정사업장의 관계에 대한 검토,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배분과 소득과세상 고정사업장의 관계에 대한 검토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적용요건 중 국내사업장 관련 ... 성의 해석에 대한 검토로 각 구분하여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소득과세상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의제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과세상으로도 고정사업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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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 (A study on the income attribution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financial institutions)

Most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s of the OECD countries stipulate that business profit of a non-resident corporation may be taxed only when it h..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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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과세소득 계산에서 귀속의 의미 (The meanings of “Attributable to” and “Effectively Connected with” in International Tax Law)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동 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 establishment)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된다.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즉, 어떤 거래나 행위가 고장사업장의 사업소득 ... 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어야 하는가와 이러한 거래나 행위로부터 얻은 총사업소득을 어떻게 본점 혹은 이해관계자와 고정사업장 사이에 배분할 것인가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와 관련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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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과세의 국제적 동향 및 향후 과제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and Its Future Challenges)

는 고정사업장 소득 귀속에 대한 접근법을 통일함으로써 명확성과 확실성을 확보한 것이지만, 공식접근법(AOA)이 추구하였던 통일성의 확보라는 목표에는 아직 달성하지 못하였다이전가격지침 ... 의 유추적용으로 인하여 본사 소재지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간의 소득 계산에 있어서 대응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또 이전가격지침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 문제 ... 2013년 OECD의 공식접근법(AOA)을 수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에 국외 본점과 국내 고정사업장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되도록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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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 ... 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 ... 하였다.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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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 문제되는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Issues Related to Taxation of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Arisi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E -)

하려는 OECD의 입장에 발맞추어 과세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권 행사에 힘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인정된 단계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 ... 되는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먼저 법인세법상 소득의 원천과 조세조약상 소득의 고정사업장 귀속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으로 인한 ... 소득만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을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상대방 간에 이루어진 모든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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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Tax Treatmen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Cross-Border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 ... 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와 G20 BEPS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과세권은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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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Foreign Tax Credits for Interest Attributed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f Foreign Corporations)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거주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거주지국이나 원천지국에서 발생 ... 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OECD 모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제7조 ...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거주지국보다 우선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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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연구 (A Study on the VAT Issues Arising in the Contex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Enterprises)

이 글은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기되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 쟁점들은,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나 여타 검증을 통해, 외국기업이 기왕에 ...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던 고정사업장을 새롭게 찾아내거나 기왕에 두고 있었던 고정사업장의 역할을 달리 보면서,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이 고정사업장에 부가가치세도 부과 ...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주로 외국기업의 용역공급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문제들을 살펴보았다.과세당국이 고정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까닭은 그 고정사업장이 어떤 거래

논문 | 9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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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귀속과 BEPS Action 7의 실효성 (A Study on the Profit Attribution to the Dependent Agent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he Practicality of BEPS Action 7)

OECD BEPS Action 7의 목표 중 하나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2017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시 그 권고내용이 반영되었다.그런데, 본 개정에 따라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 ... 가 확대되더라도 그 확대된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범위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대해서는 BEPS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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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의 ‘본국(本國)’과 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의 거주지국이 같을 때의 소득과세 문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Is Income Tax Levied on Interest Paid and Received by Enterprises Resident in the Same State, but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Creditable unde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

한국국제조세협회 윤지현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7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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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305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 with respect to Private Equity Fund)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김정홍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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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최근 국제동향의 분석- 한국 및 인도 판결 등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Decision Trends of Permanent Establishement: With a Focus on Recent Court Cases in Korea and India)

한국국제조세협회 전병욱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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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Availability of Foreign Tax Credit on Tax Amount Paid to the State of Residence Regarding Income Arisen in that State and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국 법인인 원고(은행)의 서울지점(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의 사업자들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취한 이자 중 일부가 중국 ...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등이었다.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위와 같은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 국에서 발생한 이자가 B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이른바 ‘변형된 삼각사건’)에 고정사업장 소재지국(B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고 거주지국 겸 원천지국(A국)은 이중

논문 | 5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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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고정사업장

◀목 차▶Ⅰ. 서론●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중요성Ⅱ. 본론●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고정사업장을 규정하는 기준●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이중공제가능 경비발생 해소방안Ⅲ. 결론 ... ● 고정사업장 조사를 마치며...Ⅰ. 서론1.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중요성1) 정 의‘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 ... 다.※OECD 모델조약 제7조 1항「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사업소득)은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한 그 일방체약국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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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인세 과세 쟁점 (Corporate Tax Issue for Digital Platform Companies without a PE in Korea by the Korean Government)

겠지만, OECD와 EU는 이와 더불어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각국도 우회소득세나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 넥서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하여 대응하고 있 ... 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도입하지 않았고, BEPS 다자 협약을 비준하기는 했지만, 고정사업장의 인위적 조작을통한 회피 방지 조항은 유보하였다. 이런 상황 ... 에서 국내 법인세법의 고정사업장 조항을개정하였고, 이 조항을 적용하여 외국법인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그러나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국과는 고정사업장에 관한 조세조약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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