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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6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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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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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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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3권 / 1호 / 147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용우

    초록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 총론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례 5건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하여 간단히 평석을 한 것이다.
    위 5건의 대법원 판례는, ① 세무조사권의 남용과 관련된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② 재조사결정과 경정결정의 구별기준 및 재조사결정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③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과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④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환급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된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과세편의 내지 종전의 과세관행을 내세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행정을 펼치는 것에 제동을 걸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법해석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fiv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16 that are relevant to Korean tax laws in general including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gether with a short commentary on their implications.
    The five decisions are:①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7659 Decided December 15, 2016 on abuse of the right of tax investigation, ②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9382 Decided September 28, 2016 on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Korean Tax Tribunal’s decision for reinvestigation and its decision for correction of the disposition, and on applicability of principle banning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to decision for reinvestigation, ③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2326 Decided April 15, 2016 and 2016du49228 Decided December 27, 2016, both of which found that the procedural right of a taxpayer was violated with respect to advance notice of taxation and pre-assessment review, and, ④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5246 Decided July 14, 2016 on validity and scope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made by a person liable to pay withholding tax, and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claim of national tax refund.
    The above decisions made by the Supreme Cour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they proposed active interpretation and new standards of tax law in a way that promote the rights of taxpayers, instead of simply focusing on convenience of taxation or following previous practices in tax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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