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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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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of reassessment" 검색결과 1-15 / 15건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reas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마옥현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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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A Review on Supreme Court’s 2017 Tax Decisions on the National Tax Act)

한국조세법학회 이전오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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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heory of Legal Nature in Acquisition Tax)

한국세무학회 최원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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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한 연구-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n Japan)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길용원, 신만중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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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중심으로― (Irrecoverable Loan and Taxation for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Focused on the Revised Seventh Clause of Article 2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한국세법학회 구성권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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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판단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February 10, 2022., 2019Doo50946)

한국조세법학회 박진영, 권형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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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6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한국세법학회 이용우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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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laim of Reassessment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한국세무회계학회 장상록, 김봉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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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45 decided Dec. 26, 2013))

사법발전재단 조윤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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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

한국세법학회 김두형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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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7 Regarding International Taxation)

한국세법학회 김준희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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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세판례 회고 (A Review on Supreme Court’s 2016 Tax Decisions)

한국조세법학회 이전오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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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7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한국세법학회 곽상민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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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18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한국세법학회 강지현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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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Righteous Dopefiend

lead and reformed the society from A to Z. They claimed it is the selfish nature of human that will ... ordinary, ‘normal’ citizens – they are heterogeneous in terms of race, gender, personality, and so on ... . They started drugs usually because of the social circumstances they were born into, not (only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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