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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급여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Income Security Program related to the Disabled on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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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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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급여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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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4권 / 3호 / 91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동영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존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차원의 공적소득보장급여가 근로능력 장애인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노동시간감소)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보장의 토대 위에 정책효과와 효율의 조화를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소득보장정책 실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자료 적합성이 높은 한국복지패널 2016년도 자료(제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적․전체적 공적이전급여에 의한 노동공급의 효과를 Heckit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 공공부조급여의 노동시간 감소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며,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의 개별적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나 공공부조에 더하여 부분 및 전체적으로 합산될 경우(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합 혹은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회보험의 합) 기존의 공공부조만의 노동공급 감소효과보다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에 속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가구에 속한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적이전급여에 의한 노동공급시간의 감소효과는 연간 급여가 1만원 증가할 경우 약 2.518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공급탄력도는 비탄력적인 -0.7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부조의 제도 내 근로유인강화와 소득보장제도 간 조화연계의 틀 위에 소득계층별 맞춤형 노동시장정책과 조세정책의 병행을 통한 적극적 의미의 근로연계형 소득보장정책으로의 자리매김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전급여가 노동공급의 저해요소가 아닌 촉진요소로, 단순한 급여이전에서 급여창출로, 의존적 수혜자에서 자립적 권리자로의 탈각과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public income security benefits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to guarantee the right to live among the disabled on the labor suppl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pable of working, thus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positive income security policy to strike harmony between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based on the practical security of right. By using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2015, the 11th issue) whose fitness for analysis data was high,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effects of labor supply according to individual and total public transfer income with the Heckit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dividual public assistance benefi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reduced labor. Social allowance and social insurance benefits had no individual effects of labor supply, but when they were added partially or in total to public assistance(the addition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allowance or the addition of public assistance, social allowance, and social insurance), there were even greater effects on the reduction of labor supply than public assistance alone. It was much bigger among the disabled that belonged to a common household than those to a poor household. As for the overall effects of public transfer benefits on the reduction of labor supply, an increase of annual benefits by 10,000won led to the reduction of labor supply by about 2.71hours with labor supply flexibility at 0.710. The study thu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in-work incom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custom labor market policy and the taxation policy for each income bracket in parallel under the framework of harmony and connection between the reinforcement of work incentives and the income security system with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It is an attempt to convert transfer benefits from an obstacle to a facilitator in labor supply and promote the riddance and transition from benefits transfer to benefits creation and from a dependent beneficiary to an independent right hol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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