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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소유지분과 공기업의 비용효율성 (Government State Ownership and Cost Efficiency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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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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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소유지분과 공기업의 비용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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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4권 / 3호 / 1819 ~ 1834페이지
    · 저자명 : 안지영, 한중호

    초록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부소유기업” 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기업소유지분의 차이가 기업의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30대 대기업과 비교해 정부지분이 큰 공기업의 비용효율이 정부지분이 낮은 공기업과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이고, 또한 정부지분이 50%이상인 공기업인 “정부소유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지분이 축소되는 경우 생산비용효율성이 증가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의 민간이전을 의미하는 민영화뿐 아니라 정부가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부분 민영화”를 통해 비용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Does state ownership hurt or help cost efficiency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SOEs)? Traditional theories posit that firms which provide public goods should be owned by states to avoid market failures due to natural monopoly or profit-maximization, whereas relatively recent theories predict that the inefficiency costs of state ownership outweighs its benefit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ssue,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state ownership in Korea is rare. This paper attempts to fill the gap. Using 18 SOEs for the period of 1986 to 2006 in Korea,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state ownership on the cost efficiency of firms. We find that the lower state ownership positively affects cost efficiency of state-owned fi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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