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적부조 확대 필요성 및 지원방안 (Needs of Public assistance Financ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8권 / 3호 / 205 ~ 224페이지
· 저자명 : 천세영, 류지은, 김병윤

초록

이 논문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재원 투입 확대와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정책적 대응방안을 탐색하였다. 탐색결과,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 및 공적부조의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지원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
현재의 유아교육은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태로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다. 공·사립 중 어떤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이러한 재정 지원 차이는 유아교육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국가적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고 복지적 성격을 갖는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재정 배분제도 개선, 바우처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재정배분, 소득계층별 차별화 정책과 민간자원 유치 등 보다 종합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을 검토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was written to answer the questions for improving the investment polic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tional welfare ; especially to find out the policy op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expand commitment of public resources and rationable distribution.
The main argument identified in the paper is that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extend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needs of the children as recipients and of their mothers as consumers, which calls for a new approach.
One alternative suggested in the paper regarding is the more comprehensive approach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neglected in the private market, giving consumers a pay structure. In order to implement in the practice, some of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to be employed; Improv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llocation, Consumer-oriented distribu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vouchers, To attract private resources, nation-level administrative support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