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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Interest Rate for Public Student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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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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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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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61권 / 1호 / 77 ~ 101페이지
    · 저자명 : 장인혁, 오정일, 박선영

    초록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지만 민간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사업이다. 정부는 이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대출 원가를 결정하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자금대출은 조달금리가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등락하나, 2009년 이후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학자금대출 금리 1.7%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3.0%의 절반 수준이다.
    본 논문은 금리 결정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 관점에서 학자금대출 사업의 유동성 및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실제로 적용한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향후 적용할 대출금리를 예측하였다. 최적 대출금리를 예측한 결과, 향후 학자금대출 금리를 4~5%대로 인상하지 않으면 매년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재정지원이 없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학자금대출 금리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으나,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Student loans are a government policy for guarantee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ollege students regardless of economic conditions, but they are financial projects financed by private loans. The government should determine the cost of loans to minimize the interest burden, but secure financial soundness. In student loans, the procurement interest rate fluctuates according to changes in market interest rates but, since 2009, the loan interest rate has not increased and has continued to decline. Currently, the 1.7% interest rate on student loans is half of the 3.0% benchmark rate of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resents an interest rate decision model. Specifically, a model was established to minimize the liquidity risk and interest rate fluctuation risk of the student loan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Liability Management”. In addition, the adequacy of the loan interest rate applied by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was evaluated, and the loan interest rate to be applied in the future was predicted. It is predicted that if the student loan rate is not raised to the 4~5% range in the future, a loss of about KRW 300 billion will occur every year.
    In this paper, student loan interest rates that do not cause losses without financial support were presented, but no discussion was made of the interest burden on low-income students.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differentiate the loan interest rate by income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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