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개혁방향의 국제비교분석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Directions for Educational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9권 / 4호 / 513 ~ 537페이지
· 저자명 : 송경오, 정지선

초록

본 연구는 공교육 개혁방향에 대해 국가별로 어떠한 접근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 개혁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교육 개혁방향에 대한 접근을 교육 기회의 형평성, 성과 중심의 책무성, 학생의 행복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구조화하고,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자료(PISA)에 기반하여 지표를 개발,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이 모두 높은 유형 1국가(캐나다, 핀란드, 독일)들은 대체로 교육에 공적투자비율이 높고, 교육기회접근이 용이한 반면, 유형 2국가(학업성취도는 높지만 자아개념이 낮은 국가-한국, 홍콩, 일본)는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책무성 평가기준으로 표준화시험이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유형 1국가에서는 저부담 책무성 전략과 교사주도평가방식을 여전히 강조하는 내재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반면, 유형 2국가들은 비교·경쟁 전략의 책무성 기제를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은 교사가 개발한 시험에 대한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유형 1국가들은 유형 2국가들에 비해 대체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감이나 긍정적 관계에 대해 학생들의 높은 행복 수준을 나타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 비율을 확대하고, 지나친 성과 중심의 책무성 전략보다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책무성 평가방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앞으로 공교육의 관심이 학생 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main perspectives of public education and compares directions for educational reform in selected countries using PISA data in 2003, 2006, and 2009 from OECD. W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of countries based on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of students; high achievement/high self-concept, high achievement/low self-concept, low achievement/high self-concept, and low achievement/low self-concept. Directions for educational reform were analyzed in three perspectives; accessibility, accountability, and happin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countries with high self-concept as well as high achievement have emphasized on the accessibi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have taken internal accountability strategy including teacher-driven assessment. As well, they set the value of students' happiness of school life. However,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have low self-concept despite of high achievement, depend on external accountability strategy such as standardized test as well as use competition strategy including teacher incentive and principal evaluation. This study implies that we need to more consider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level, emphasis of teacher autonomy, and student's happiness in oder to improve sustainabl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