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2권 / 3호 / 125 ~ 144페이지
· 저자명 : 김제선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health protection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n our society in the 'COVID-19'. The contents of the first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isting (social) vulnerable class, and then critically considered the health-vulnerable class as an expanded concept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risk of health. The term “vulnerable class” tends to have both meaning as the traditionally marginalized clas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women, as well as the condition of having no ability to live due to low income, such as the low-income class. The concept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s meaningful in that it appears as a recently expanded concept as it is linked to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lass and social risks such as health threats. The content of the second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that appeared when the health-vulnerable class was used together with the health care-vulnerable class in laws. Due to the laws used in both terms,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health care could create blind spots. The contents of the third study suggested leg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social security measures for health for the underprivile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