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The Reallitie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n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6권 / 3호 / 235 ~ 253페이지
· 저자명 : 조홍석

초록

현행 헌법은 헌법규정 자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기책임성,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감사, 자치사무 처리에 대한 중앙의 광범위한 감독권 등 인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 단원제 국회의 한계,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의 한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그 해결책을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찾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는 통일이후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경향이다. 그러나 분권과 균형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이다. 수도권 주민의 이해관계와 지방 주민의 이해관계도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임에도, 그러나 어찌하랴 국민도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수도권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 전국민이 한목소리를 낸다고 하여도 이번에는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분권과 균형발전인데, 그 국민마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였는지 모른다. 어쩌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인식전환이 지름길일 수도 있다. 바야흐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이 시대의 명제라면 이를 실현하기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various kind of problems in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itself and the law on local autonomy. The serious one in the constitional law is that Korean constitution law has only two articles on local autonomy system and any substantive contents are not to be derived from the two articles, so any concrete contents - the autonomy power such as power of legislative autonomy, power of financial autonomy, principle of own responsibility usw. - could be deprived of the legislative decision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Board od Audit and Inspection have the power to controll over the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loval autonomy system. Our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local election has showed negative effects in the sense of electing the candidates to local congressman who are competent and are ready to prepare themself for their community. To solve the already mentioned problems, the focus should be given to the principles of democray, separate of power. Also the circumstances after unified Korea should be under consid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