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U.S.-North Kore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9권 / 2호 / 35 ~ 55페이지
· 저자명 : 강근형, 강병철

초록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미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따른 한미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 · 개방 · 3000’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전제로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전략적 상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선 비핵화를 강조하는 상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신고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 머지않아 북핵문제 해결의 제2단계인 핵물질과 핵프로그램 신고는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반발로 당분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된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정책 목표는 확실히 견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은 식량, 비료 등은 물론 경제의 상당부분을 남한에 의존하는 상황이 조성되었으므로, 남한이 이러한 대북 지렛대를 잘 이용한다면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celerating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 changes according to President Lee Myung-Bak’s North Korea Policy, as well as the change in U.S.-South Korea relations under Lee Myung-Bak’s government. The Lee administration policy for North Korea—“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s based on strategic reciprocity which would precipitate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Thus, due to the shift in Lee Myung-Bak’s reciprocity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emphasizes the precondition of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may try to decrease its economic dependence on South Korea, as well as to ostracize South Korea while attempting to improve ties with the U.S.
The U.S. is preparing to accept North Korea’s declaration of a full inventory of its nuclear activities and nuclear program facilities. This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a deal in Singapore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second phase of the nuclear program declaration will soon be completed. Even though North Korea complains about Lee Myung-Bak’s North Korea Policy and stalls for a while, we strongly recommend that Lee Myung-Bak’s North Korea Policy stand firm with its position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Sunshine Policy,” North Korea economically depends on South Korea, especially for food and fertilizer. South Korea can use these factors as leverage to promot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