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Corporate Groups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1권 / 103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건식

초록

관계자거래는 중국의 경제체제와 기업지배구조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국 경제에서도 기업집단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열회사 사이의 관계자거래는 일상다반사에 속한다. 관계자거래의 남용은 오랜 골칫거리로 당국은 그 통제를 위해서 다방면의 조치를 시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자거래에 관한 법제는 중국 기업지배구조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중국 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법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에도 적잖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관계자거래에 관한 현행 규제의 각종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규제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자거래는 넓게는 회사와 이사 내지 지배주주 사이의 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 글에서는 회사가 모회사를 포함한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추진하는 거래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같은 의미의 관계자거래는 기업집단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중국 기업집단의 연혁과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관계자거래는 효용과 폐해가 함께 잠재된 거래이다. 특히 부품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업이 미성숙 상태의 시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관계자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관계자거래의 폐해는 기업집단 총수가 회사의 부를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관계자거래를 완전히 봉쇄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그 효용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국의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관계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규범의 종류에 따라 회사법 규제(Ⅲ), 행정상 규제(Ⅳ), 거래소 규제(V), 형사상 규제(Ⅵ)를 차례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들 규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Ⅶ)을 제시한 후 결론을 맺었다.

영어초록

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s) are commonly found in developed as well as developing jurisdictions. It is well known that RPTs are employed for various purposes. An example of illegitimate RPTs may be those undertaken to obtain illicit gains through “tunneling”. Regulatory strategies adopted to restrain tunneling are diverse, but may be general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1) outright prohibition; (2) disclosure; (3) approval by a corporate organ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4) substantive review (fairness, fiduciary du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regulation of RPTs in China. The reason for focusing on RPTs in China is two-fold. First, restraining abusive RPTs has been a principal goal of Chinese policymakers and it is crucial to properly understand the set of regulations on RPTs in order to achieve a mature understanding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Second, it is of great interest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how the RPT regulatory system composed of various elements operates.
The paper proceeds as follows. As preliminary discussion, Part Ⅱ will first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e groups and RPTs in China. The remainder of the paper will discuss the RPT regulation separately by the type of norm. Part Ⅲ will examin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ompany Act. Part Ⅳ will focus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Part V will examine stock exchange rules. Part Ⅵ will briefly mentions criminal law provisions. Part Ⅶ will attempt to evaluate the current regulation and draw some less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