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Discuss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Supporting Expenditures on School Me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8권 / 1호 / 185 ~ 207페이지
· 저자명 : 이덕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입법현황및 쟁점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단계의 모든 학생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헌법」제31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추가적인 급식경비지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18대 국회에 발의된 7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만을놓고 보면 정당간의 입장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7건의 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의무교육단계의 ‘무상급식’ 비용을 강제 또는 임의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헌법」제31조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입법 및 재정적 여건과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몇 가지 제언하였다. 먼저, 무상급식지원대상을 2010년 2월 현재의 13% 수준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학교급식을 다양한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과 영유아에 대해 급식경비를 우선지원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며 다양한 요구에 맞는 급식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한다. 끝으로, 무상지원대상이 학교내에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principles of supporting expenditures on school me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Firstly, the 31th artic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8th article of basic education law guarantee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expenditures on school meals partly or totally to every students. However, further amendment of relevant bills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is.
Secondly, 7 revised bills during the 18th session of national assembly recomme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provide free school meals to every students and its relevant legal basis be established.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hat operating budget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free school meals be secured within the local finance and the education budget.
Thirdly, there are some countries that cover all expenses on school meals:Sweden, Finland, Brazil, Chile and Russia. America, Japan and some of european countries cover the part of expenditure on production kitchens and implement the limited free school meals to students for the lower-income group.
Fourthly, thes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foreign countries have many implications for us in connection with role of school meals as main policy instrument for resolving problems against child welfare and the provision of a variety of school meal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