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협력(지원)사업 조례」제정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4권 / 1호 / 225 ~ 246페이지
· 저자명 : 하봉운

초록

본 연구는 도내 유입인구의 증가로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해지는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협력(지원)사업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의 법적 의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이에 따른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등의 주요 법적기반을 검토하고,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과 관련된 교육재정지원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조직 구성 등을 살펴보며 이에 기초하여 4가지 측면-1) 교육협력(지원)사업 대상 범위 및 종류, 2) 교육협력관 제도 존치 및 교육협력(지원)사업협의회 구성, 3) 예산 편성 및 지원 방법, 4) 평가 및 연간 계획 수립-에서 그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