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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Will China Fall into the Middle Income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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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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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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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6권 / 2호 / 152 ~ 194페이지
    · 저자명 : 한동훈

    초록

    중국의 중진국 진입과 최근의 성장률 하락 추세는 중국이 중진국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진국함정은 중남미, 동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중등소득국으로부터 고소득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개발국으로부터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발전방식이 요구된다. 남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되는 점은 중국이 남미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매우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 가능성을 진단해 본 결과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이 성장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빈부격차 확대, 국유기업 독점, 과도한 저축률과 낮은 소비율, 과도한 투자 등이 꼽힌다.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는 국유기업 독점의 타파, 추가적인 시장화 개혁, 투자자로서의 정부로부터 사회관리자로의 정부 기능 전환, 교육 투자 증대를 통한 인적 자본 확충 등이 제시된다.

    영어초록

    The entry of China into the middle income group and the recent downward trend of growth rate are arousing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China’s falling into the middle income trap. Middle income trap is a phenomenon that is prevalent across Latin America, Middle East, Southeast Asia, Northern Africa etc., and overcoming it requires a totally different strategy or development pattern than when a country moves from an under-developed country to a middle income country. What is found from the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is that China shares only limited characteristics with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the examina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high grow of China, the demand side rather than the supply side has higher possibility of becoming a bottleneck to economic growth. The biggest bottlenecks to sustained growth are suggested to be the widening income discrepancy, monopoly by the state enterprises, excessively high saving rate and excessively low consumption rate, over-investment. Those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including the overthrow of state enterprise monopoly, additional marketization reform,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rough expansion of investment in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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