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상은 성공할 것인가? (Will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Succe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2권 / 3호 / 473 ~ 499페이지
· 저자명 : 오경택

초록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가들 간의 기후변화 협상은 과거 20년 간 심한 부침을 겪어 왔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모두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하는 단일 체제를 수립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후 거버넌스의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국가 간 합의는 보다 큰 기후 거버넌스 장기적 상승 추세의 반영이며, 그와 같은 추세는 여러 차원의 국가적, 비국가적 변화 요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기적 추세를 이끌고 있는 첫 번째의 요인은 과학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점이며, 그 결과 현재의 논의는 감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 사안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다음의 요인은 기후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국내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최근에 보여준 전향적 입장은 국내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나온 자신감이 반영된 변화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NGO, 기업, 지자체 등이 개별적 또는 융합적으로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는 현상 역시 기후 거버넌스의 상승 곡선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단기적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기후 거버넌스의 장기적 상승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영어초록

The climate negotiation process among the states in the UN has experienced serious fluctuation for about 20 years. However, the latest agreements on the post-2020 climate regime at the Durban COP rejuvenated our hope for the future of climate governance. I argue that such agreements between the conflicting states reflect a long-term trend of the upward curve of the climate governance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various changes. The first factor which has led the long-term positive trend of climate governance is the strengthening of the scientific evidences about the causes and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The second factor is domestic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specially, the recent new position of China on its possible commitment of emissions reduction reflects its confidence, stemming from successfully implementing policy on the renewable energy and greenhouse gases. Finally, NGOs, firms, and sub-national authorities, independently or through partnerships, play important roles in strengthening climate governance. Despite the existence of short-term problems, I prospect that the long-term upward direction of climate governance cannot be set backward.

참고자료

· 없음